"인사청문제도 뜯어고쳐야"…개선방안 봇물

"美 사전검증제로 대통령 책임 강화해야"  특위-상임위 이원화 폐지 목소리도  청문 대상 차관급 확대는 '반대' 한목소리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사태로 불거진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15일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에서에서 열린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인하대 최준영 교수는 '고위공직자 임명과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전검증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은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지명, 상원의 인사청문회 실시, 대통령의 임명 등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사전검증은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지명 단계에서 이뤄지는데 백악관 비서실이 주축이 돼 후보자의 건강상태, 범죄기록, 재산신고뿐만 아니라 유모 고용 여부, 100달러 이상의 교통위반기록, 정신과 치료 경험 등까지 꼼꼼하게 조사한다.  

 특히 연방수사국(FBI)을 동원해 후보자 주변의 사람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출생·이민·이혼 상태, 재정·신용상태, 마약이나 알콜 남용, 군복무 등을 조사한다.

 최 교수는 "미국의 경우 2~3개월 동안 수많은 항목에 대한 사전검증이 이뤄진다"며 "우리나라도 '사전질문서 제출', '국세청 조사' 등을 통해 비슷한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부실작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과정 첫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인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일부 비공개(사적영역)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공방의 정파적 성격 때문에 결국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특위와 상임위의 이원화구도로 돼 있는데 상임위가 주관할 경우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특위는 구성할 때 시간 걸리는 등 단점이 많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만 위증제로 처벌할 수 있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현행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사전검증 성격의 예비심사에서 후보자의 범죄경력, 군경력, 재산형성문제 등의 자료를 통해 적격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자질,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심층적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조사관은 이 밖에도 인사청문 기간 확대, 자료제출 요구제도 강화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사전적 장치로 체크리스트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에게 시간을 주고 체크리스트 만큼은 증빙서류 등을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런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면 역량과 자질 중심의 청문회로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는 "청문회 상임위에서 의원 개개인의 투표를 통해 자격이 없다면 끝내는 것이 현행 제도보다 낫지 않나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는 제도 개선보다는 인사청문회가 정쟁 대상이 되는 풍토를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로부터 청문 대상을 조달청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등 기관장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차관급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나왔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장관급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많다"며 "조달청장과 공기업 사장, 언론사 사장 등으로 대상을 넓히면서 촘촘하게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낙하산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주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이슈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장관급에서 차관급 및 공기업 기관장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영 조사관은 "청문 대상으로 국가기관장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차관급 확대는 자원과 여력을 고려했을 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준영 교수도 "미국의 경우 보류 제도가 존재하는데, 하위 공직자에 대한 보류가 정치적 협상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인사청문대상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긴급토론회에는 민주당 신경민·김현미·김동철·박홍근 의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 최준영 인하대 교수,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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